법령 형법 제2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2007년
2. 대법원 2007. 9. 28.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
[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·협박][집55(2)형,865;공2007.10.15.(284),1726]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경찰공무원복무규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004년
3. 대법원 2004. 11. 18.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
[준강도(인정된 죄명 : 준강도미수)][집52(2)형,354;공2004.12.15.(216),2096] 준강도 형법 2002년
4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2도4940 판결
[절도·횡령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2003.2.1.(171),413] 절도 횡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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